# 제9순회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는 주체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사용자

2026-08-04. 항소법원이 Amazon이 Perplexity의 Comet을 상대로 받아낸 명령을 취소했지만, 계약 분쟁은 계속됩니다.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Amazon이 Perplexity의 Comet 브라우저 어시스턴트를 상대로 받아낸 가처분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연방 해킹 방지법에 대한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는 주체는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사람이며, 에이전트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에이전트가 사이트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으며, 관련 계약 분쟁은 계속됩니다. 다만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mazon은 자사 스토어에서 Comet과 OpenAI 및 Google의 에이전트를 비롯한 여러 에이전트에 대응해 왔습니다. 9월에는 Meta의 Muse도 차단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에이전트가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하는 일은 모두 사용자의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사용해도 괜찮을 권한만 에이전트에 부여하세요.

## 출처

- [Ballard Spahr](https://www.ballardspahr.com/insights/alerts-and-articles/2026/08/ninth-circuit-opines-on-agentic-ai-in-e-commerce)
- [Major Matters](https://majormatters.co/p/ninth-circuit-ai-agent-tool-not-person)